반응형 전체 글14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및 적용범위 안내 총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2008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년 1월 1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년 5월 1일 .. 2021. 11. 3.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사업안내 요약정리 2012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 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원급만성질환 관리제 사업 지원대상 의원 외료진료자 중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여방법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 혜택 자격 부여 휴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2021. 11. 3. 금연치료지원 이수인센티브금연 의료기관찾는방법 및 사업안내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015년 2월 25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연치료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수 인센티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안내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제공기간.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금연치료와 관련하여 제공합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는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년에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 상담 및 36주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정된.. 2021. 11. 2.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사업 안내 요약정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는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의 적용 내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입니다. 말기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2021. 11.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연장 안내 개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5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 연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1.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부양가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2021. 11.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사업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 2021. 11.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제도 안내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적용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제도 안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연평균 .. 2021. 11.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사업안내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급주기 및 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하단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2021. 11. 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