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활용 산정방법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중위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활용 산정방법

[목차]

1. 중위소득이란
2. 기준 중위소득이란
3.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간소득 뜻

 

평균소득이란?

위의 예시에서 5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으로, 가구 수는 총 5 가구로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이 400만 원이 됩니다.

평균소득 뜻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중위소득 선정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호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서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서비스 사업 내용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사업 목록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지원대상의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채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예시

 

지원금액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예시

기준 중위소득 예시

생게급여 선정기준이 1% p 상향되었을 시 기준 중위소득은 3.33% 인상되어 1만 9,000 가구에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