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인상금액 안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인상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인상금액 안내

[목차]

1.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2. 2024년 생계급여
3. 2024년 의료급여
4. 2024년 주거급여
5.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186	540만0,094	633만0,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8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2024년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4년 1인가구 : 71만 3,102원 지급 (23년 대비 14.40% 인상)
24년 4인가구 : 183만 3,572원 지급 (23년 대비 13.16% 인상)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 만원)

생계급여 지급대상 예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189만9,206	216만8,394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지급대상 예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벼우언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2024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 ~ 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를 10%를 가산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예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소득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교육급여 지급대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