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화물차주,골프장캐디,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및 자영업자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0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직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 ..
2022.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