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2145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다음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 2021. 10.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대상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도 포함.. 2021. 10. 3. 예술인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2020년 12월 10일부로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문화에 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입니다.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 2021. 10.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조사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부정수급 유형,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2021. 9. 27. 이전 1 ··· 32 33 34 35 36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