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2022년 7월 4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상병수당 제도와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모형 3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부상.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 모형을 적용합니다. 다양한 모형별 적용을 통해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9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 교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와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모형 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 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 2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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