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대지급금 안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지급범위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상한액	최대 2,100만원 까지 지급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사업주 부담금

•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2/1000의 범위 내"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보수총액 X부담금 비율

* 부담금 비율?

- 16년 이후부터 부담금 비율은 0.6/1000입니다.
-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 시 함께 납부합니다.

 

 

부담금의 경감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 보험.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변제금 회수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 대위 범위는?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 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 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이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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